코로나19의 6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오늘(27일) 정부에서는 '자율적인 거리두기 실천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생활지원금에 대해 궁금하실 것입니다. 7월 11일부터 시행된 생활지원금 개편안에서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금 개편 내용(22.7.11~)
22년 7월 11일부터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분들에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이전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1인가구에 10만 원, 2인 이상 가구에 15만 원씩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개편된 내용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에만 지급하며,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확진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가구를 소득으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며 가장 최근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유급휴가비
유급휴가비에 대해서도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사업장에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 기업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입원 및 격리 통지서, 유급휴가 지원서입니다. 서류를 지참하여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치료지원
코로나 치료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은 재택치료 중인 코로나19 환자에게 진료 비용과 약 처방을 무료로 지원해 주었지만, 변경 이후로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2022년도 1분기 코로나19 환자 1인당 평균 치료비 지원 금액은 의원급 의료기관 기준으로 진료비 13,000원, 약국 6,000원 정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택 치료자가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여 현장 수납이 불가능할 때는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하여 계좌이체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지불 방법 또는 방문 시 선입금 등을 활용하여 본인부담금을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단, 의사가 상주하고 있지 않은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 기저질환으로 입원 치료가 원활하지 못하여 시설격리중인 상황을 감안하여 입원 환자에 한하여 치료비 지원을 계속 유지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 금액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7월11일부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확진자를 대상으로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생활지원금액은 격리자 수를 기준으로 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으로 동일합니다. 유급휴가비용은 입원 및 격리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1일 최대 45,000원, 최대 5일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
1.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 코로나 격리 통보서를 받은자
3.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지원받지 못한 경우
따라서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되시는 분이 코로나 격리 통보를 받으셨는데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지원받지 못하시는 경우에 지원 신청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
생활지원금 신청에서 제외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1.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 격리자
2. 해외입국 격리자
3. 격리 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4. 입원. 격리자 본인이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
5.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만 적용됨)
코로나 생활지원금 필요 서류
신청서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서(서식 1호)
2.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3.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4. 주민등록등본(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금까지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에 관한 내용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드는 듯하다가 여름이 되니 다시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재유행 기간에 생활보조금 지급 기준이 개편되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다시 확산되는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줄어들기를 바랄 뿐입니다. 개편된 내용으로 인해 확진되었을 때 개인 부담 비용이 늘어났으니 더욱 조심해야겠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 개편 정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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